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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된 주택에 새롭게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

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전입을 하는 세입자는 정상적인 세입자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세입자까지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. 이 판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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